--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

‘낙동강(맥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정책질의서

■ 취지 및 배경

1. 본 정책질의서는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서부산시민협의회」 등 서부산지역 발전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질의서입니다.

2. 국가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제공해 주는 최고의 녹색복지시설, 녹색인프라 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은 우리에게 휴식과 건강을 제공해 줌은 물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방안, 녹색복지, 안전, 지역균형발전,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지혈증치료에도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환경약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설로서 불평등한 환경복지, 녹색복지 해소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은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토지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녹색인프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동급의 필수적인 사회자본 기반시설로 새로운 국토정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공원의 예방적 녹색복지에 관한 대비책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다면, 녹색인프라 확보의 실패로 인해 향후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며, 공원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센트럴파크의 경우 자산적가치가 62조원, 연간 경제적 효과가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이웃한 울산대공원은 연간 7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3.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2001년 “우리의 후손에게 멋진 공원을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2002년 7월부터 시민 3,000여명으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모아 공원조성용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실천적인 공원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공원의 가시화를 위하여, 2005년 11월 강서구 둔치도의 25,554㎡(약 8,670평)의 부지를 ?부산광역시?에 토지기증 협약 후 양도하였습니다.  이어  자연환경국민신탁?에 10,036㎡(약 3,010평)에 토지 신탁하여 ‘아름다운 알박기’라는 신조어와 화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20여 년간 많은 공원활동을 하였고,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공원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평공원 조성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제안, '국가공원 100만 명 서명'을  달성하였습니다.

4. 이러한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 최근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공원조성은 현행법제도상의 한계, 지자체의 예산상의 한계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경학회와  (사)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의 대안을 만들었고, 18대 국회인 2011년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 내용 삽입)이 발의되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가  2012년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6. 3월 통과 되었습니다.

‘국가도시공원 법’ 개정을 위해 2010년부터 한국조경학회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학제적 심포지엄이 15회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가도시공원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시공원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단체를 포함한 ‘부산국가공원 100만 명 서명 범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 졌고, 이를 중심으로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100만 명 서명이 달성 되었습니다. 100만명 서명지는 2012. 12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고, 이 내용은 전 국민에게 공포되었습니다.

5.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단체들은 연대관계를 형성하여, 주요정당 및 후보에게 ‘낙동강(맥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의를 통하여 각 정당의 ‘낙동강(맥도) 국가도시공원’ 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결과를 지역의 시민사회와 투표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