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7> 각당의 공약 이행 절실

문 대통령도 국가공원 필요성 인정… 응답하라 정치권

- 대선·지방선거 운동기간 맞장구
- 민주당 “국민보호 필수 인프라”
- 오거돈 “국비 유치 추진” 약속
- 당선 후 실행은 대부분 흐지부지

- “가락오광대 탈춤과 연계 추진”
- 북강서을 정의당 이의용 공약
- 민주당·통합당 이번엔 실천을

선거가 있을 때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일제히 낙동강 하구의 대규모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외쳤다. 그러나 당선된 정치인들은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 별다른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 다음 달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서부산의 미래 비전을 공고히 하고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달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맥도 주변 미래 비전 구상 세미나’에서 100만평협 김승환(왼쪽 두 번째) 대표와 전문가 그룹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대통령도 이미 응답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협), 광주의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천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전국적 규모의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주요 정당에 보냈다. 국가도시공원의 조성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의사를 묻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천적 계획 마련과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공감했다. 특히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마련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임기 동안 50조 원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것이라 공약했다. 이 사업으로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원정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국가도시공원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녹색 인프라다.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며 “도로, 철도, 항만 등과 동급의 필수적인 사회자본 기반시설로 새로운 국토정책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 측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국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공원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별 인구수를 고려해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 목표를 설정해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선거캠프에 각각 ‘국가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 시민과 함께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특히 동부산 집중 개발로 서부산 낙후 문제를 해결하고 동서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산의 상징적인 공원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년 동안 시민이 낙동강 하구의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해 강서지역의 둔치도 등의 주변 환경을 개발로부터 지켜냈다. 시민이 제안한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는 시민 행복과 건강한 부산 만들기의 주요 해법이다. 공원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국가도시공원을 연계 시켜 국비를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부산 300여 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6.13 지방선거 환경도시부산네트워크’와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협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시민이 나서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시민의 염원을 담아 낙동강 시대의 상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총선 앞둔 정치권 반응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지역 정치권도 벌써 움직인다. 북·강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정의당 이의용 예비후보는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강서구 가락동의 전통문화인 가락오광대 탈춤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의 가능성도 내다봤다. 이 예비후보는 “자연 상태 그대로 보전해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되면 강서구 가락동의 가락오광대 탈춤놀이와도 연계할 수 있다”면서 “가락동의 전통문화지만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김해 가락오광대 탈춤놀이가 돼 버렸다.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잊힌 전통문화를 되살려 이 지역을 서부산 최고의 친수문화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평협 등 지역 시민사회는 정의당 외 민주당과 통합당에 각각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100만평협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관심을 보였지만 선거 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 때만 반짝 쓰이는 공약이 아니라 부산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