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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국제신문] 낙동강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4> 국가공원 재원 마련 어떻게
100만평
작성일 : 2020-02-14 14:15  조회 : 13회 
- 부산 그린벨트 3000만㎡
- 2010~2028년 해제 예정
- 복구지 둔치도·맥도 지정을

- 울산대공원 371만㎡ 규모
- 시유지에 SK 조성 벤치마킹
- 수자원공사 ‘에코델타’ 진행
- 재정 일부 지원 타진해 볼 만
- 시민 모금·국비 확보도 대안

- 지역 경제 활성화 큰 도움
- 뉴욕 센트럴파크 연 4조 효과

낙동강 하구에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부산시는 국가공원을 만드는 데 1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20여 년 동안 국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100만평협)는 6000억 원(둔치도 일대)에서 8000억 원(맥도 일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공원 조성에 1조 원 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부지 일부를 녹지로 지정해야 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조성될 대체 녹지를 국가공원 조성 최적지로 꼽히는 부산 강서구 둔치도나 맥도에 모은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SK그룹이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조성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인 울산대공원에서는 매년 장미축제가 열려 관광객이 몰린다. 국제신문 DB
■부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얼마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자는 훼손지를 복구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훼손지 복구 사업의 면적은 해제대상면적의 10~20% 사이다. 만약 그린벨트 100만㎡를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10㎡의 대체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산에서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인 그린벨트를 보면 제1호 국가공원을 부산에 만들자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학계 등에 따르면 부산에는 2010년부터 2028년까지 3000만㎡가량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2010년 부산국제산업물류단지 미음, 화전에만 470만㎡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후 ▷에코델타시티(2012년·1000만㎡) ▷부산국제산업물류단지 송정(2013년·74만㎡) ▷부산기장기업형임대주택(2016년·14만㎡) ▷명지예비지(2017년·175만㎡)이 해제됐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제될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은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220만㎡) ▷연구개발특구(550만㎡)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180만㎡) ▷국제자유물류도시(1170만 ㎡) 등이다. 예정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약 300만㎡의 훼손지가 복구된다. 대체 녹지만으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100만 평가량의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시민 기금 분담 가능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국가공원을 만드는 게 힘들다면 기업이나 시민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공원인 울산대공원(371만㎡)이다. 울산대공원은 울산이 부지를 제공하고, SK그룹이 조성했다. 1995년 SK 최종현 당시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울산시와 공원 조성 약정을 맺은 게 시작이다. SK가 1968년 울산직물을 설립하면서 울산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1980년 유공을 인수하는 등 울산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이유다. SK는 2005년까지 10년 동안 1050억 원 가량을 투입했고, 울산시는 505억 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했다. 그 결과물로 울산대공원이 탄생했다.

울산대공원 조성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울산대공원 조성이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SK 측이 ‘약속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됐다. SK가 공원 조성 의지를 보인 덕에 울산시민은 2003년 SK가 경영권 위기에 처했을 때 ‘SK 주식 사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은 기업이 아닌 시민사회가 나섰다. 2007년 100만평협은 시민 모금 운동을 벌여 둔치도 내 8700㎡가량의 땅을 매입했다. 시민기금을 모아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 일부를 충당한 사례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국가공원 조성 최적지인 둔치도와 맥도 인근에는 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인 만큼, 기업 차원의 재정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돈 벌어주는 국가공원

국가공원은 하나의 ‘산업’이다. 국가공원 조성에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30일 울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91만㎡)의 연간 가치는 1274억8448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공원의 경우 연간 713억769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무형적 가치가 403억9182만 원으로 가장 컸다. 공원시설에 따른 역외유출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275억2253만 원)와 유료가치(33억9334만 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체육공원은 연간 561억7679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형적가치(331억5825만 원) 역외유출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197억9314만 원)유료가치(32억2540억 원)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공원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울산시민 341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 운영을 위한 연간 순수경비는 각각 25억·1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국가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에서 진행한 장미축제다. 지난해 5월 22~26일 울산대공원에서 진행된 장미축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소비량은 울산 옥동에서 6억1000만 원, 신정 2동에서 3억9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소비가 여성보다 약 10억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40대가 17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고, 70대 이상에서 390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동아대 양건석(조경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1년에 4조 원(5억 달러)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