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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2일 국제신문] [뭐라노] 낙동강 하구 '대규모 도시공원' 논의점은?
100만평
작성일 : 2020-01-28 11:09  조회 : 1,219회 

*세 줄 요약
1.20여 년 간 이어져온 낙동강 하구
2.대규모 국가도시공원 논의
3.‘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이게 왜?
-낙동강 하구를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이하 국가공원)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20년 만에 다시 움틀어

▲ 낙동강 하구는 왜 중요할까?
1.바다와 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
2.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에 자연환경보호지역까지 지정돼

-둔치도(3.43㎢·100만 평) 또는 맥도(6.44㎢·200만 평) 일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

-사업비는 둔치도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6000억 원, 맥도 일대는 8000억 원

-특히 올해는 낙동강 하구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

-부산시가 추진하던 2030월드엑스포 예정지가 기존 강서구 맥도강 일대에서 동구 북항으로 옮겨가

-최근 “낙동강 하구에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지시도


▲ 낙동강 하구 국가 공원 타임라인
1999년: 부산시의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 연구 용역에서 처음 등장

이후 ‘100만평 시민문화공원 추진본부(현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협)’가 결성되면서 논의에 불 붙음

2011년: 국가공원 조성으로 구체화

2012년: 100만평협은 시민 100만 명으로부터 국가공원 조성 서명 받아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달

2016년: 국가공원 관리 근거가 담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

-BUT, 이러한 노력 에도 국가공원은 전국에 한 곳도 조성되지 않아

-오히려 오는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며 상황은 더 나빠짐



▲ 도시공원일몰제가 뭐임?

-우리 주변의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해 집행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음

-그렇기에 지정된 땅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 자격이 주어짐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

-부산에 산재한 전체 공원·유원지·녹지 부지 90곳(74.56㎢) 중 절반가량인 39㎢ 부지가 개인 소유의 땅

-낙동강 하구 공원이 소규모로 분절돼 있다는 점도 문제

*그래서 어찌됨?
-공원은 면적이 넓을수록 그 가치가 커지게 됨

-공원이 클수록 공원 내부에 자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 명지 신도시의 ‘공원’ 사정은?
-강서구 명지지구에는 다양한 이름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면적의 5~12%(1인당 3~9㎡)를 공원화해야 하기 때문

-BUT, 대부분 소규모로 조성됐고, 그마저 도로에 막혀 분절

-강서구 집계를 보면 명지오션시티에만 14개(19만8250㎡)의 공원이 있고

-인근 명지국제신도시에는 총 17곳(16만4294㎡)의 공원이 조성되었지만

-사실상 1만 ㎡가량의 소규모 공원으로 쪼개져 난립하는 셈

-국제신문 취재진이 2일 명지지구를 방문해 봄

-명지근린공원 1호에서 명지공원으로 가려니 중간에 12차로 르노삼성대로가 ‘가로막고’ 있었음

-이 같이 명지근린공원 1호와 명지공원의 사례는 부산의 ‘녹지 단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총괄적인 녹지 계획 없이 개별 계획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


▲둔치도와 맥도는 어떨까?
- 둔치도 입구로 들어가자 지금은 개발이 중단된 연료단지(18만3110㎡)가 드러나

-1996년 착공됐지만 연탄 수요가 급감하며 2013년 결국 사업 허가가 취소

-지금은 부산지역 한 건설사가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둔치도를 돌아보는 동안 작은 마을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적은 찾아보기 힘들어

-차를 타고 5분 정도 가니 영업 중인 한 카페 앞 주차장이 나타나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협)가 매입해 시에 무상으로 기증한 땅(8700㎡)의 일부지만

-지금은 개인사업자의 시설로 전락

-맥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공장과 고철을 높게 쌓아 둔 고물상도 있어

-공장시설과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어

- 맥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지만 일부 취락지역에서는 공장을 가동하는 등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

-맥도 건너편엔 맥도생태공원(2580㎡)이 길게 자리 잡고 있어

▲ 공원 단절 해결책은 없나?
*100만평협 김승환 대표
1.일반적으로 국가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대규모 녹화사업이라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2.맥도생태공원처럼 이미 완성된 공원과 연결하면 훨씬 수월하게 국가공원을 만들 수 있다

*부산연구원 이동현 연구위원
1.공원 단절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2. 공원과 공원을 지하도로나 에코브리지 등을 통해 이으면 연결성과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3.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4.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울 때 공원녹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성할 총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이를 통해 미국 보스턴의 ‘에메랄드 목걸이’ 같은 부산만의 녹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다

*동아대 양건석(조경학과) 교수
1.최근 대규모 평지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
2.사실상 부산에는 강서구 외에는 국가공원을 만들 곳이 없다
3. 20년 동안 이어온 국가공원 조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0300&clss_cd=320100&key=20200102.990990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