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내용 >>

 ‘국가도시공원’은 녹색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새 정부에서 채택해야할 새로운 녹색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공원은 국가의 주요 녹색인프라로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 지자체의 예산상의 한계로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나서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일명: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을 2011년 발의하였고, 이와 함께  ‘부산국가공원 100만 명 서명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100만 명 서명이 달성되었고, 법안은 2016년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만든  ‘국가도시공원법’의 취지하에 새 정부가 ‘녹색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제안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도시공원’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
          - 국가도시공원 관련 시행령의 개정 및 제도적 정비
          - 16개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실천적 계획 마련,
            (임기 내 2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둘째, 녹색인프라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
          -  단 중장기적인 녹색인프라 구축과 공원비전 정책의 제시 
          -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종합대책마련, 지자체의 공원조성 지원계획의 마련 등
          -  국토부 산하에 공원정책을 전담할 담당부서(예:공원과) 설치와 전문직의 확보 등

<< 소속 >>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 제안자 >>
   서주환/ 김승환 외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승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서주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양홍모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강은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과보고 :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장병관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낭독 : (사)100만평문화공원 출판편집위원장 허난세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서를 서면접수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다.

<< 새 정부 녹색패러다임, 정책 간담회 >>

이재준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5년간 50조를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국가도시공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방안을 제안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조경단체는 물론, 학회, 지자체 등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요구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