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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그린뉴딜 그리고 부산의 미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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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7 13:44  조회 : 997회 

포스트 코로나와 그린뉴딜 그리고 부산의 미래 토론회

일시: 521일 오후2시 장소: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도시환경연구소,시민대안정책연구소,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대천천네트워크, 범시민금정산보전회,부산걷는길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부산옥색연합,생명그물, 여행정의, 코로나19위기대응범대책위 준비모임이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 그리고 부산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위기 사회에 기득 엘리트세력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재난 자본주의를 통해 원격의료, 규제완화, 토목 뉴딜에 대해 비판하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녹색일자리를 위한 공익. 공공성 위주 경제 모델과 재분배 장치들을 강화하는 그린뉴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이후 고용안정과 기본소득, 기후위기,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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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경제적 대안 찾기 ]

          -김해창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자유경제시장체제 붕괴,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1.코로나19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
  - 재난에 대한 국가의 시장상황 개입 정도
  -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관련법령 제정
  -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케어와 물질적 보상 마련
  - 재난 확산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불평등 치유
  - 고용안정
  - 신뢰사회 구축
  - 비대면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것인가
2. 코로나19이후 우리 삶의 경제적 대안
 -  재난기본소득의 제도화
      : ‘일시적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제도화
 - 탈원전에너지 그린뉴딜 정책 적극 추진
 - 사회공통자산으로서의 공공의료 공공주택시스템 구축 시급
 - 식량안보, 농촌 살리기, 특단의 대안 필요
 - 최고 임금제 도입, 최고소득세 부동산보유세 인상해 소득 불평등 해소해야
 - 녹색 마인드와 인식 실천 제도 조화
 - 탈성장, 저성장에 적응하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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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전후 세계경제와 한국]

       -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1. 코로나 이전의 세계경제 : 금융 자본주의의 위기
   2008년 이후 금융부문 이윤율 하락추세가 크게 나타나고 2009년 이후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동시불황으로 실질이자율은 음을 기록, 2009년 금융기위로 붕괴되었던 리버리지는 2018년 현재 거의 회복되었으나 코로나19이후 진행된 금융완화로 인해 세계유동성은 더 크게 증가함. 코로나19로 인한 교역중단은 이미 진행되어 오던 무역비율의 감소, 산업생산의 감소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음.
2. 코로나 이전의 한국경제 : 저성장
   한국경제는 세계금융위기,중국경제의 호황 중단,미중무역갈등 등을 겪으며 201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함. 한국 제조업의 경기는 글로벌 무역수요와 함께 움직이며 글로벌 경제와의 경기의 동조성이 매우 강함
3. 코로나19이후의 세계
   코로나19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전세계 분석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 미국, 유럽 경제의 붕괴로 인해 한국경제 역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4.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의 가능성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장 게을리하는 국가이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낮은 이유는 적극적인 투자 유인 부족, 발전기업의 영세화,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집중도, 정부정책  회피에 따른 결과이다. 영국 금융분석기관 Carbon Tracker Initiative는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좌초자산’이 가장 큰 국가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린뉴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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