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5(수)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5층)

사회 : 강미애 공동집행위원장

정책선언3 :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상수 

정책선언발제 : 이준경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6.13 지방선거 수돗물 정책제안

1) 수돗물 원수 수질관리 강화

2) 수돗물 이용 활성화 제도 마련

3) 노후주택의 수도꼭지 수질 개선 및 먹는 물 관리의 사각 지대 해소

4) 1인당 물사용량을 2020년 선진국 70% 수준으로 줄인다

5) 물 재활용 비율을 확대한다

2.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인한 국고와 부산시 혈세 손실에 대한 정책제안

1) 1천억원 국고낭비와 고철로 전락하고 있는 해수담수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및 부실사업 책임행정구현

2) 환경부 물재활용사업과 국토부의 해수담수화 사업의 목표와 지역이 겹쳐 부처간 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드러난 상황에서 국토부의 해수담수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재검토 필요

3) 공업용수에서 수돗물로 전환한 근거 및 정보공유, 정책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4) 스마트원전은 국토 해안에 중소규모 원전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최악의 국토 난개발 우려가 높다. 국토부의 해수담수화 정책 중단 및 전면재검토 필요하다

5) 부산시장은 해수담수화 사업 실패 시인하고, 해수담수 정책 완전 폐기 선언하라.

6) 기장 해수담수 정책 포기선언과 가덕도 해수담수 정책 중단, 해수담수 플랜트 해결방안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하라

3. 물하천조직 일원화(통합)로 통합물관리 실현

-통합물관리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 물하천정책의 방향과 원칙 정립

-물하천조직 일원화(통합)로 통합물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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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언4 : 생태하천과 굿거버넌스

정책선언발제 :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질의응답 : 정책선언 발제후 언론 방송 기자 등

1. 서낙동강권 에코르네상스 프로젝트 국비확보 추진

-국가하천인 서낙동강 생채복원을 위해 부산시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원주민이 힘을 합쳐 5년간 국비 5천억원을 확보를 통한 서부산권 1천만평 친환경 국토개발 및 진정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실현하여야 한다.

2. 친환경 하천관리와 주민참여?자치형 하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사례조사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하천관리, 저비용 고효율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하천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형 하천관리가 핵심이다.

3. 환경파괴, 예산 낭비형 하천장비 사업을 중단되어야 한다

4. 수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 관거 비율을 2023년 100% 목표로 한다.

-하수관거 비율은 하수처리율 개념으로 우천시 하수가 월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물고기 떼죽음의 주원인이다. 근현대 도시에 있어 하수(오수)관거는 도로, 다리, 학교, 상수도 등과 같이 SOC 기반사업이기에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축소하고 시급히 오수관거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5. 동천 복개 국간 복원은 친환경 도시계획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청계천 사업이 하천환경 개선도 있지만 도시환경계획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50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 서면 상권 활성화, 서면권 도시환경 개선, 동천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동천, 부천천 복개 복원만이 유일한 해답이다.